환불 정책

시행일: 2026년 4월 18일 v1.0.0

환불 정책

시행일자: 2026년 4월 18일 버전: 1.0.0

제1조 (목적)

이 정책은 주식회사 빅트릭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Legal Vault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유료 구독 및 클라우드 AI 추가 요금에 대한 환불 기준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정책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보완하며, 약관과 상충하는 경우 약관이 우선합니다.

제2조 (결제 및 판매 대행)

  1. 서비스의 유료 구독·클라우드 AI 요금 결제 및 환불은 공식 판매 대행사(Merchant of Record) Paddle(Paddle.com Market Limited)을 통해 처리됩니다.
  2. 이용자는 결제 시 Paddle의 이용약관 및 환불 정책에 동의하게 되며, 청구서 상의 판매자도 Paddle로 표기됩니다.

제3조 (청약철회의 제한)

  1. 이용자는 유료 구독 전환 전 무료 기능(시험 사용)을 통해 서비스를 충분히 체험할 수 있으므로, 구독 결제 후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시점부터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
  2. 클라우드 AI 추가 요금은 사용 즉시 소진되는 가분적 용역에 해당하므로, 이미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제4조 (예외적 환불 사유)

다음 각 호의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1. 서비스 내용이 표시·광고와 현저히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이 경우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2. 중대한 기술적 장애가 지속되어 이용자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 경우 잔여 구독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환불합니다.
  4.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그 밖의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 (환불액 산정)

  1. 구독료 환불이 확정된 경우, 다음 공식에 따라 환불액을 산정합니다.
    • 환불액 = 결제 금액 − (이미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환불 요청 시점까지 실제 발생한 클라우드 AI 외부 API 비용)
  2. 제1항의 공제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른 가분적 이용분의 공제이며, 실제 발생 비용은 Paddle 및 외부 AI 제공사(Anthropic, Google 등)의 청구 명세로 증빙합니다.
  3. 부가가치세(VAT) 및 결제 수수료 등 법정·거래상 공제 항목은 환불액 산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제6조 (환불 요청 절차)

  1. 환불 요청은 다음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이메일: support@legal-v.com
    • 요청 시 결제에 사용한 이메일 주소, Paddle 주문번호(가능한 경우), 환불 사유를 명시하여 주십시오.
  2. 회사는 환불 요청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환불이 승인된 경우 Paddle을 통해 결제 수단으로 환급되며, 환급 소요 기간은 결제 수단·지역·금융기관에 따라 통상 5~14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제7조 (환불 거절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이용약관 제7조(이용자의 의무) 위반이 확인된 경우.
  2. 유료서비스 이용 후 탈퇴·재가입을 반복하는 등 환불 제도를 악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서비스 제공 개시 후 상당 기간 경과하여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소비한 경우로서, 제4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구독 기간 만료 후 자동 갱신 결제일 이후 7일 이상 경과한 경우(단, 자동 갱신 전 구독 해지를 통해 다음 주기 결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자동 갱신 해지)

  1. 이용자는 현재 구독 기간 종료 전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하여 다음 주기의 자동 갱신 결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해지 후에도 현재 구독 주기가 종료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구독 해지는 서비스 내 계정 관리 메뉴 또는 Paddle 청구서 하단의 구독 관리 링크를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분쟁의 해결)

  1. 환불과 관련된 분쟁은 우선 이메일을 통해 상호 협의로 해결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최종 소송 관할에 관하여는 이용약관의 재판관할 조항을 따릅니다.

제10조 (정책의 변경)

회사는 법령 변경, 서비스 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이 환불 정책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시행일 14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 또는 이메일로 고지합니다.

문의: support@legal-v.com 운영사: 주식회사 빅트릭스